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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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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시민
2
국제
1
아람
1
바른
1
국민
1
내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전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단101040 판결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계획법 정리사업법

2016년
5. 수원지방법원 2016.05.25 선고 2013구단1335 판결
  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6. 인천지방법원 2014.06.24 선고 2013구단441 판결
  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3년
9. 대전고등법원 2013.12.05 선고 2013누954 판결
  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건축법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3. 대구지방법원 2013.07.12 선고 2012구합2018 판결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2년
14. 수원지방법원 2012.12.14 선고 2011구합10301 판결
  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15.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0154 판결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됨[일부패소]
   법인세
   건축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05.23 선고 2011누39822 판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가 아니며,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국승]
   법인세
   건축법 계획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화물유통촉진법

2011년
20. 수원지방법원 2011.09.08 선고 2010구합15729 판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2. 대구고등법원 2011.05.20 선고 2010누758 판결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24. 창원지방법원 2010.07.08 선고 2010구합14 판결
  법령상 제한이 아닌 사실상 내지 경제적 이유로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5. 대구지방법원 2010.04.14 선고 2009구합2643 판결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29. 울산지방법원 2009.04.29 선고 2008구합1232 판결
  고물상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2004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44. 대구고등법원 1996.12.05 선고 94구2962 판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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